2024년 6월 4일에 발행된 입법조사처 현안 분석에서 허민숙 조사관은 교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허민숙 조사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각한 피해 현실, 한 해 138명 사망 한국여성의 전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으로 총 449명이 ‘친밀한 관계’ 배우자 및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이 중 통제 피해 상황도 심각한데, 폭력 피해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현재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해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신체적 폭력 또는 성적 폭력 피해율보다 높다. 해외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없는 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거나,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제 범죄’가 인정되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5년, 호주에서는 7~14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최장 14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입
작년 12월 19일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으로부터 추방된 두 명의 한국인 부부가 있었다. 45세 최모 씨와 49세 남모 씨였는데 이들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11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 후, 90명의 세입자를 속여 62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수사관과 우리 경찰의 합동 수사로 붙잡힌 이들은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 바로가기https://www.ice.gov/news/releases/ero-seattle-removes-south-korean-nationals-wanted-fraud ERO Seattle removes South Korean nationals wanted for fraud 덱스도 당한 전세 보증금 문제, 전국으로 확산 중 전세 사기 혹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매우 흔한 문제다. 연예인인 덱스도 2억 7000만 원 전세사기를 당했고 1년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주택에 입주했던 것이고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만연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집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경호처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 청사로 이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호송 과정은 각종 뉴스에서 생중계 되었는데 이에 대한 MZ세대들의 활동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속 이후 지지율 하락 예상 최근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체포되고 구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통 구속되면 지지율 많이 하락할 겁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 사람이 밖에서 자유로운 상태면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뭉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데, 옥중에 들어가면 그런 심리가 많이 사라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신 그 지지율은 국힘이나 국힘 대선후보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네요." (**마늘) 구질구질한 행태 비판 어젯밤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강력한 체포 압박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퍼졌다. 오전 4시 28분 경찰과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오전 9시부터는 일부 인원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체포냐 자진 출석이냐로 윤 대통령과 협상이 길게 이어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
계속되는 법안 발의 어제(13일) 국회에서 교제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이 7만 7,150건에 이르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2024년 4월 발생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죽기 전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종결됐었다.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는 작년 7월 1일 검찰이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또는 '연인관계 폭력'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할 할 것을 권고하면서부터 자리 잡은 용어다. 작년에 벌어진 많은 ‘교제폭력’ 사건은 청춘 남녀를 놀라게 했으며
9급 공무원 연봉 3,222만 원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전체적으로 공무원 연봉을 3.0% 인상하는 내용인데 그 동안 월급 200만 원이 안된다는 자조 속에 9급 공무원 퇴사자들이 증가하자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1호봉 9급 공무원의 경우 2025년에는 269만 원이 인상된 연봉 3,222만 원을 받게 된다. 퇴사 이유의 51.2%는 낮은 보수 한때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공무원 시험의 응시율이 계속 낮아지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년 내에 퇴사하는 공무원들이 늘게 된 주된 이유는 9급 1호봉 기본급이 채 200만 원이 되지 않은 현실이 컸다. 최저 시급 인상으로 편의점 알바 보다 못한 월급을 받게 되자 51.2%가 낮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했다(2023년 통계).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용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천7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가공무원의 퇴직도 문제지만 지방공무원의 퇴직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이 예상 되었던 14일에 7, 8일 보다 많은 새로운 깃발들이 출연하였다. 14일이 토요일인데 착안하여 시위에 참석하느라 생일 파티를 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생일파티 못 연 4사분기 출생자 연대 깃발이 출현했다. 여미새 깃발은 흔히 말하는 여자에 미친 **가 아닌 “여자들이 미소짓는 새해를 위해”로 의미를 바꾸었다. 지난 6일, 7일부터 등장한 깃발을 삽화로 표현한 jjapbae123의 게시물은 X에서 무려 144만회가 조회되고 1만 번 이상 재게시되었다. 오프라인 세계로 소환된 가상 세계 온라인 게임 속 인물과 조직이 현실 세계로 소환된 깃발도 많았다. 14년 전에 처음 출시된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파이널판타지14의 게시물이 여럿의 관심을 끌었는데 창조물관리국 노동시민 연합 게시물을 올린 kimhyeongsa는 “많은 분들이 창조물관리국 깃발 보시고 같은 파판14러(파이널 판타지 14 하는 사람)라고 반갑다고 간식 쥐어주시고 갔어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문학적 메시지 깃발 시위 깃발은 위트와 유머만 있는 것은 아니었
14일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열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되었다.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환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이 거리 시위에 많이 참여하였다. 그로인해 시위 문화에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탄핵 굿즈 수집이다. 이들은 시위 현장의 피켓이나 종이도 소중한 역사 기록으로 인정하는데, 가장 인기 높은 탄핵 역사 굿즈는 종이 신문과 14일 당일 발행된 호외이다. 호외는 과거 종이 신문이 속보 경쟁을 하던 방식인데 중요한 뉴스가 발생할 경우 거리에 무료로 나눠주던 특별판 종이 신문이다. X 등 사회 관계망에는 탄핵 가결 직후부터 ‘탄핵 굿즈를 얻었다’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다. 종이 신문을 인쇄하는 국내 유력 언론사에서는 호외를 발행하여 배포하였는데 이를 역사적인 기념물로 인식하여 젊은 세대는 굿즈를 수집하듯 챙겨간 것. 이로써 순식간에 동이난 무료 배포 호외와 당일 신문은 귀한 몸이 되었고 시민들의 구매 요청도 쏟아졌다. 시민들의 이런 반응에 16일 한겨레 신문은 11일 동안의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한 자사의 보도 내용를 묶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후 촉발된 대규모 탄핵 시위가 1차 국회 탄핵 표결일인 12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많은 MZ 세대들도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하면서 2016년 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 때와 확연히 다른 시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7일, 8일에 국회 앞 거리와 전국에 등장한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다양한 깃발은 8년 전과 눈에 띄게 달라진 시위 문화를 보여준다. 스타워즈 저항군 서울 지부 7일 국회 인근 ‘스타워즈 저항군 서울 지부 깃발’이 나부겼다. reddit 등 해외 SNS에도 소개되었고 국내 언론에서도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해학 넘치는 시위 깃발이다. 영화 스타워즈는 1인 독재 체제로 움직이는 제국군과 이에 저항하는 은하연합 공화제 지지파의 전쟁이다. 영화에서는 공화파를 선한 집단으로 묘사하며, 광선검을 사용하는 주인공들인 제다이 역시 공화파의 일원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에 한글로 씌어진 스타워즈 저항군 깃발이 등장한 것은 풍자이면서 강한 탄핵 메시지를 담고 있어 시위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천 작가의 '하오문(下汚門)의 절대검신' 이외에도 각종 덕후들의 깃발이 7일~8
어제 밤 (3일)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4일 현재까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계엄 관련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지금까지 1만 5000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지금도 X 등 각종 사회관계망에는 수많은 계엄 관련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게시물당 조회수도 1만에서 수 십만이 넘는 등 모든 이슈가 "계엄" 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들 게시물 중 MZ들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저력 확인 대통령의 늦은 밤 계엄 선포에도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를 에워싸며 계엄군의 출입을 막는 시민들의 행동은 한국민주주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했다. 일부 정치인들의 계엄 이야기가 단순히 선동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일이 벌어지고 나니 달리 보게 된다고 썼다. V***re “한국 민주주의가 진짜 대단하긴 한듯, 경험치가 없었으면 얼레벌레 하다가 먹혔을거임” 리00 “ 비상계엄 겪으신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진짜 존경스럽네요 문득 드는 생각” 잼00 “5.18이 얼마나 끔찍했었을까 실감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707 특수부대가 출동하여 표결을 진행하려는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때 현장으로 달려 온 많은 사람 중 이건훈이라는 특전사 출신 청년이 군인들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하고 후배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진심어린 말을 했다. 이 영상은 12월 4일 13시 30분 현재 X에서 84만회가 조회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바로가기) “얘들아! 나 저기 707 선배거든. 너희들 707이니? 그 명령받아서 오는 거 아는데 너희들 진정해야 된다. 알았지? 형도 제대한 지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이건훈 중사라고 진짜 너희 선배들이고 지금 형 동기하고 통화했어. 지금 막 헬기 타고 넘어오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걱정돼서 담튀기하고 왔는데 너희들 아무리 누가 명령을 했더라도 너희들도 다 유튜브 보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몸 쓰고 뭐 이렇게 막지 마라. 알았지? 너희들도 다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나중에 돌아와서 형 125기 이관훈이라고 하면 나와 특전사 출신 연기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나 여기 국민들도 걱정되는, 니네들도 걱정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라. 알았지? “ 계엄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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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7.05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