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가 개선된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발표하였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제공하며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 분만취약지 분만 취약지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준은 ‘60분 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30% 이상’이며, 두 번째는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 30% 미만’이다. 이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A등급 분만취약지’,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B등급 분만 취약지’가 된다. ‘C등급 분만 취약지’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최소 배경 인구수(2025년 기준 37,707명)에 못미치는 경우를 가리키며 주로 도농복합시·군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원에 최대 1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취약지역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로 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은 시설·장비비로 1년에 최대 10억 원과 운영비로 최대 5억원을 받게
최근 나는SOLO에서 솔로남 솔로녀들이 데이트를 할 경우 출산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실제 통계 조사에서도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3월 19일에 방송된 ‘나는SOLO’ 에서 25기 광수는 미경에게 출산에 관한 묻는다. 같은 날 데이트를 한 25기 상철과 순자의 데이트에서도 출산에 관한 질문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2025년 3월 19일에 방송된 ‘나는SOLO’ 2 대 1 데이트에서 광수가 미경에게 출산에 대한 묻고 있다. (13분 13초) <해당영상 바로가기> 광수: 어... 저 물어보고 싶은 게 미경: 아, 나한테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광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인... 압박인건지... 미경: 저는 아이를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지만, 그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진정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거지... 2025년 3월 19일에 방송된 ‘나는SOLO’ 상철과 순자의 데이트 장면에서 상철이 순자에게 출산에 대해 묻고 있다.(11분 20초) <해당 영상 바로가기> 상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 위주로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
서울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저출산, 난임부부지원, 산후 관리 정책이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산전.산후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정책 마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1,353건에서 2024년 2,639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또한, 출산 가정을 위해 산전·산후 우울증 등 정신 검사를 1,837명에게 시행했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도 2,999건을 지원해 적절한 산후 회복을 도왔다. 또한 임신 준비 부부교실, 토요 예비부모 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2024년 총 157회의 교육이 열렸고, 2,285명이 참여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비혼모 지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이 있다. 프랑스는 비혼모 출산 비율이 2022년 기준 64%이며 스웨덴도 57.8%로 절반 이상의 신생아가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혼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생활인구부터 늘리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위해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이 다양하게 시도되는데 그 중 하나가 디지털 주민증 발급 사업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을 포함하여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말한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도시가 당장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멸을 막는 중요한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 디지털 주민증 발급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주어 더 많은 사람이 관내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관광진흥책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관외에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음식점이나 체험·관람·숙박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방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국 34개 시, 군에서 시행(2024년 30억 원 투입)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관광디지털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 공식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접속하면 되는데 해당 지역 외 거주자
인구전략 기획부는 설립 중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앞에 인구 정책을 적극으로 펼칠 가칭 ‘인구부’ 신설이 그것이다. 정부 여당은 2024년 9월에 인구부 설립 지원을 위한 설립 추진단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구부 신설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7월에 발의한 국민의힘 쪽 법안은 추경호 의원 외 108명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데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도 작년 11월에 김윤 의원 등 14인이 11월에 발의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신설되는 인구부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의 사전심의 권한을 갖는다.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발표한 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2시 50분 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었다. 공수처에 의해 체포 나흘만에 구속되자 새벽까지 법원 주변을 에워싸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 소식을 들은 직후 폭도로 돌변하여 영장 발부 판사를 처단한다며 서부지방법원 건물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까지 폭행했다. 이 사건에 대해 19일 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한 온라인커뮤티에만 1만여 개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들은 300만 회 이상 누적조회되고 있다. 현재도 글이 계속 올라오는 중인데 한 누리꾼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건보다 폭도로 변한 윤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기물 파손 그리고 처벌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 누리꾼들은 법원 난입 폭동이 구속보다 더 엄중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도*** 윤석열 구속보더 이게 더 충격적인 사건인 듯요. MZ 세대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구속은 이재명에게 악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더이상 사법부가 관용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어차피 윤석열의
2024년 6월 4일에 발행된 입법조사처 현안 분석에서 허민숙 조사관은 교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허민숙 조사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각한 피해 현실, 한 해 138명 사망 한국여성의 전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으로 총 449명이 ‘친밀한 관계’ 배우자 및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이 중 통제 피해 상황도 심각한데, 폭력 피해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현재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해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신체적 폭력 또는 성적 폭력 피해율보다 높다. 해외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없는 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거나,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제 범죄’가 인정되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5년, 호주에서는 7~14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최장 14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입
작년 12월 19일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으로부터 추방된 두 명의 한국인 부부가 있었다. 45세 최모 씨와 49세 남모 씨였는데 이들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11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 후, 90명의 세입자를 속여 62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수사관과 우리 경찰의 합동 수사로 붙잡힌 이들은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 바로가기https://www.ice.gov/news/releases/ero-seattle-removes-south-korean-nationals-wanted-fraud ERO Seattle removes South Korean nationals wanted for fraud 덱스도 당한 전세 보증금 문제, 전국으로 확산 중 전세 사기 혹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매우 흔한 문제다. 연예인인 덱스도 2억 7000만 원 전세사기를 당했고 1년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주택에 입주했던 것이고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만연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집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경호처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 청사로 이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호송 과정은 각종 뉴스에서 생중계 되었는데 이에 대한 MZ세대들의 활동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속 이후 지지율 하락 예상 최근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체포되고 구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통 구속되면 지지율 많이 하락할 겁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 사람이 밖에서 자유로운 상태면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뭉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데, 옥중에 들어가면 그런 심리가 많이 사라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신 그 지지율은 국힘이나 국힘 대선후보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네요." (**마늘) 구질구질한 행태 비판 어젯밤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강력한 체포 압박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퍼졌다. 오전 4시 28분 경찰과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오전 9시부터는 일부 인원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체포냐 자진 출석이냐로 윤 대통령과 협상이 길게 이어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
계속되는 법안 발의 어제(13일) 국회에서 교제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이 7만 7,150건에 이르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2024년 4월 발생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죽기 전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종결됐었다.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는 작년 7월 1일 검찰이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또는 '연인관계 폭력'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할 할 것을 권고하면서부터 자리 잡은 용어다. 작년에 벌어진 많은 ‘교제폭력’ 사건은 청춘 남녀를 놀라게 했으며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2층
등록번호: 서울,아55720 | 등록일 : 2024년 11월28일 | 발행인 : 남규홍 | 편집인 : 김진성
| 연락처 : editor@solonaranews.com | 전화번호 : 02-2646-2406
Copyright @솔로나라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04.0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