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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금)

[지방소멸을 막아라] 비혼모지원 정책 등으로 마포구, 출산율 13.2% 증가

출산 지원금 100만 원
비혼모 지원을 위한 '처끝센터'운영

 

 

서울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저출산, 난임부부지원, 산후 관리 정책이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산전.산후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정책

마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1,353건에서 2024년 2,639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또한, 출산 가정을 위해 산전·산후 우울증 등 정신 검사를 1,837명에게 시행했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도 2,999건을 지원해 적절한 산후 회복을 도왔다.

 

또한 임신 준비 부부교실, 토요 예비부모 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2024년 총 157회의 교육이 열렸고, 2,285명이 참여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비혼모 지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이 있다. 프랑스는 비혼모 출산 비율이 2022년 기준 64%이며 스웨덴도 57.8%로 절반 이상의 신생아가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혼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앞선 사례와 비교하면 1/10 수준이다.  비혼 출산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 인식과 낮은 출산율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 때문에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국가가 즉각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인식된다. 

 

최근 지자체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복지 혜택도 늘려나가는 추세이며 마포구는 비혼모 지원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받을 수 있는 '처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처끝센터'는 비혼모가 마음 편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 간호사가 상담을 통해 임산부 등록과 건강 관리, 정신건강 상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마포구의 사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마포구의 출생아 수는 1,778명으로 전년 1,571명보다 207명이 증가한 1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6%와 서울시 평균 5.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출생률 증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마포구 출생아 수 증가에는 2023년 7월에 개소한 '햇빛센터'와 11월에 운영을 시작한 비혼모 지원 센터인 '처끝센터' 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센터'는 임신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임 부부 지원, 임산부 건강 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출산 가정 방문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