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나라뉴스

정치

전체기사 보기

섹션 미리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유죄판단 파기 환송에 대한 누리꾼 반응 “중도가 이탈할 것”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5월 1일 오후 3시 25분에 유죄 판단 파기 환송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지 무려 2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로부터 다시 167일이 지나서 2025년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나왔다. 2심은 무죄였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1달 남겨둔 상황에서 2심 후 36일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에서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고 파기환송을 예상한 사람은 더욱 소수였기 때문에 어제 판결은 정치권과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판결에 대한 수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보 진영을 오히려 결집시킬 것이다. 판결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더욱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임기 절반만에 쫓겨난 가장 무능한 대통령”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조차 핵심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 전부 위헌, 위법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 권한 남용에 대해서만 재판관 8명이 위헌, 위법 의견을 냈을 뿐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세월호 관련 이슈)에 8명 전원이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하면 완전한 전원일치 파면 선고였다. 다섯 가지 주요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선포,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침입, 선관위 봉쇄 침입, 주요인사 체포 구금 지시인데 이들 모든 쟁점에 대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위헌,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파면에 대한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하며 보수를 일으켜 세우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더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게 생겼다며 탄식
[지방소멸을 막아라]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취약지역 상황을 고려한 운영 방안 발표

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가 개선된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발표하였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제공하며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 분만취약지 분만 취약지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준은 ‘60분 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30% 이상’이며, 두 번째는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 30% 미만’이다. 이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A등급 분만취약지’,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B등급 분만 취약지’가 된다. ‘C등급 분만 취약지’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최소 배경 인구수(2025년 기준 37,707명)에 못미치는 경우를 가리키며 주로 도농복합시·군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원에 최대 1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취약지역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로 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은 시설·장비비로 1년에 최대 10억 원과 운영비로 최대 5억원을 받게

출산율 저점 찍고 반등하나? "68.2% 출산의향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2024년 혼인건수 22만 2000건'... 1996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 2024년 출산 의향 68.2%, 2023년 대비 7.1%p 상승 71.5% 결혼에 긍정적

최근 나는SOLO에서 솔로남 솔로녀들이 데이트를 할 경우 출산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실제 통계 조사에서도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3월 19일에 방송된 ‘나는SOLO’ 에서 25기 광수는 미경에게 출산에 관한 묻는다. 같은 날 데이트를 한 25기 상철과 순자의 데이트에서도 출산에 관한 질문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2025년 3월 19일에 방송된 ‘나는SOLO’ 2 대 1 데이트에서 광수가 미경에게 출산에 대한 묻고 있다. (13분 13초) <해당영상 바로가기> 광수: 어... 저 물어보고 싶은 게 미경: 아, 나한테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광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인... 압박인건지... 미경: 저는 아이를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지만, 그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진정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거지... 2025년 3월 19일에 방송된 ‘나는SOLO’ 상철과 순자의 데이트 장면에서 상철이 순자에게 출산에 대해 묻고 있다.(11분 20초) <해당 영상 바로가기> 상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 위주로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

[지방소멸을 막아라] 비혼모지원 정책 등으로 마포구, 출산율 13.2％ 증가

출산 지원금 100만 원 비혼모 지원을 위한 '처끝센터'운영

서울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저출산, 난임부부지원, 산후 관리 정책이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산전.산후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정책 마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1,353건에서 2024년 2,639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또한, 출산 가정을 위해 산전·산후 우울증 등 정신 검사를 1,837명에게 시행했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도 2,999건을 지원해 적절한 산후 회복을 도왔다. 또한 임신 준비 부부교실, 토요 예비부모 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2024년 총 157회의 교육이 열렸고, 2,285명이 참여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비혼모 지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이 있다. 프랑스는 비혼모 출산 비율이 2022년 기준 64%이며 스웨덴도 57.8%로 절반 이상의 신생아가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혼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지방소멸을 막아라]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방으로 여행 갈 때 미리 발급 받으면 각종 할인 가능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생활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 해남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9만 명 돌파

생활인구부터 늘리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위해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이 다양하게 시도되는데 그 중 하나가 디지털 주민증 발급 사업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을 포함하여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말한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도시가 당장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멸을 막는 중요한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 디지털 주민증 발급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주어 더 많은 사람이 관내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관광진흥책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관외에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음식점이나 체험·관람·숙박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방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국 34개 시, 군에서 시행(2024년 30억 원 투입)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관광디지털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 공식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접속하면 되는데 해당 지역 외 거주자

인구부를 아십니까?

인구전략 기획부는 설립 중 유보통합 반대와 5조 원 싸움 부영그룹 올해도 출산 장려금 1억 원 지원 기업보다 한 박자 늦은 정부 대응

인구전략 기획부는 설립 중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앞에 인구 정책을 적극으로 펼칠 가칭 ‘인구부’ 신설이 그것이다. 정부 여당은 2024년 9월에 인구부 설립 지원을 위한 설립 추진단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구부 신설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7월에 발의한 국민의힘 쪽 법안은 추경호 의원 외 108명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데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도 작년 11월에 김윤 의원 등 14인이 11월에 발의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신설되는 인구부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의 사전심의 권한을 갖는다.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발표한 자료에

윤, 구속과 폭도 법원 난입 사태 관련 글만 1만 개 이상

구속 이슈를 뒤덮은 법원 난입 사태 119 폭동으로 칭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2시 50분 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었다. 공수처에 의해 체포 나흘만에 구속되자 새벽까지 법원 주변을 에워싸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 소식을 들은 직후 폭도로 돌변하여 영장 발부 판사를 처단한다며 서부지방법원 건물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까지 폭행했다. 이 사건에 대해 19일 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한 온라인커뮤티에만 1만여 개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들은 300만 회 이상 누적조회되고 있다. 현재도 글이 계속 올라오는 중인데 한 누리꾼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건보다 폭도로 변한 윤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기물 파손 그리고 처벌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 누리꾼들은 법원 난입 폭동이 구속보다 더 엄중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도*** 윤석열 구속보더 이게 더 충격적인 사건인 듯요. MZ 세대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구속은 이재명에게 악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더이상 사법부가 관용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어차피 윤석열의

[교제폭력 방지법 2부] 강압적 통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입법 과제

교제폭력의 핵심은 강압적 통제 단순 폭행보다 더 위험한 강압적 통제 행위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 논문 요약 허민숙 :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여성학 박사

2024년 6월 4일에 발행된 입법조사처 현안 분석에서 허민숙 조사관은 교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허민숙 조사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각한 피해 현실, 한 해 138명 사망 한국여성의 전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으로 총 449명이 ‘친밀한 관계’ 배우자 및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이 중 통제 피해 상황도 심각한데, 폭력 피해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현재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해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신체적 폭력 또는 성적 폭력 피해율보다 높다. 해외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없는 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거나,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제 범죄’가 인정되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5년, 호주에서는 7~14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최장 14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입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세 사기, 지자체의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 체크는 필수

미국 이미 세관 집행국에게 추방 당한 전세 사기 피의자 송환 2024년 보증금 못 받고 속 끊는 사람 4만 7천 명 구로구 등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 활용 필요

작년 12월 19일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으로부터 추방된 두 명의 한국인 부부가 있었다. 45세 최모 씨와 49세 남모 씨였는데 이들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11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 후, 90명의 세입자를 속여 62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수사관과 우리 경찰의 합동 수사로 붙잡힌 이들은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 바로가기https://www.ice.gov/news/releases/ero-seattle-removes-south-korean-nationals-wanted-fraud ERO Seattle removes South Korean nationals wanted for fraud 덱스도 당한 전세 보증금 문제, 전국으로 확산 중 전세 사기 혹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매우 흔한 문제다. 연예인인 덱스도 2억 7000만 원 전세사기를 당했고 1년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주택에 입주했던 것이고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만연하다 보니

윤석열 체포,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본 누리꾼들의 반응

쉽지 않은 이재명 vs 9부 능선 넘은 이재명 누리꾼들 구질구질한 행태에 비판 쏟아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집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경호처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 청사로 이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호송 과정은 각종 뉴스에서 생중계 되었는데 이에 대한 MZ세대들의 활동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속 이후 지지율 하락 예상 최근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체포되고 구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통 구속되면 지지율 많이 하락할 겁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 사람이 밖에서 자유로운 상태면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뭉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데, 옥중에 들어가면 그런 심리가 많이 사라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신 그 지지율은 국힘이나 국힘 대선후보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네요." (**마늘) 구질구질한 행태 비판 어젯밤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강력한 체포 압박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퍼졌다. 오전 4시 28분 경찰과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오전 9시부터는 일부 인원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체포냐 자진 출석이냐로 윤 대통령과 협상이 길게 이어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

[교제폭력 방지법 1부] 계속되는 교제폭력 방지법 발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가 핵심

교제폭력 피해자 하루 35명 13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입법 방안 두 가지 1.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 2.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계속되는 법안 발의 어제(13일) 국회에서 교제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이 7만 7,150건에 이르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2024년 4월 발생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죽기 전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종결됐었다.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는 작년 7월 1일 검찰이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또는 '연인관계 폭력'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할 할 것을 권고하면서부터 자리 잡은 용어다. 작년에 벌어진 많은 ‘교제폭력’ 사건은 청춘 남녀를 놀라게 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