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9일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으로부터 추방된 두 명의 한국인 부부가 있었다. 45세 최모 씨와 49세 남모 씨였는데 이들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11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 후, 90명의 세입자를 속여 62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수사관과 우리 경찰의 합동 수사로 붙잡힌 이들은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 바로가기https://www.ice.gov/news/releases/ero-seattle-removes-south-korean-nationals-wanted-fraud ERO Seattle removes South Korean nationals wanted for fraud
덱스도 당한 전세 보증금 문제, 전국으로 확산 중
전세 사기 혹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매우 흔한 문제다. 연예인인 덱스도 2억 7000만 원 전세사기를 당했고 1년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주택에 입주했던 것이고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만연하다 보니 작년 '임차권 등기신청'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천343건에 이른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 것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순서대로 경기(1만 2천 668건), 서울(1만 1천 317건), 인천(8천 989건), 부산(5천 524건) 순이었는데 부산은 1년 사이 83%나 증가했고 광주(1천 84건)와 전남은 각각 88.2%와 91.3%가 급증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속을 태우는 세입자의 숫자가 지방에서 폭증한 것이다.
각종 전세 보증금 관련 지원 서비스, 보증보험 가입은 돈이 안든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연초부터 각종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세 계약이나 보증금 문제에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들은 일단 구청 등을 찾아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망설일 필요가 없는데 30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경기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gov.kr)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악구
관악구는 오는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전세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특히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사업'은 관외로 전출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15일 송파구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송파구에서 총 540가구가 1억20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95%가 만 19∼39세 청년이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구로구
15일, 구로구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인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먼저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실제 부담한 비용도 지원하며,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02-860-2281, 2804)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강원도 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연소득 기준(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과 보증금 기준(3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주택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